평택대학교 명예교수/(사)청소년지도연구원장

 

인간은 유한한 삶의 기간을 영위해 간다. 한정된 시간을 사회와 인류를 위한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보람되게 하여야 한다. 자기실현을 위한 행복한 노력이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사회공동체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윤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인간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보람을 창조해갈 때에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한평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보람은 충만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미래의 찬란한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다. 사물의 존재가치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올바름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청년기에는 지식과 건강을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이상을 구현해가야 할 때이다.

한참 일할 나이인 50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인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평균수명을 80대로 볼 때에 50대에는 많은 일을 하여야 할 때이다.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꿈으로 끝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기에는 꿈의 실현을 위한 가치를 구현해 가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구현해 갈수 있도록 이들의 소질과 자질에 합당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성숙을 이뤄갈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의 구현이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그간의 경력을 사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실할 줄 알아야 한다. 욕심과 편엽한 사고를 버리고 대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이라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구현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사회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노인부양이 어렵게 되자 양로원등에서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노인들은 도시의 쪽방에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망한 지 몇 일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주민운동이 절실하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이웃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왔다. 물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수십 년간을 지역사회의 나 홀로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의식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회원 스스로가 반찬을 만들어 공급해준다. 이 또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어렵고 힘든 나 홀로 노인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플 따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시 그들을 존중하며 봉양하여야 한다. 충남도의 경우 도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노인 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총 1만 2789건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5459건 지난해 5928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1402건이다. 문제는 전체 노인 학대 중 대부분이 아들딸과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나 친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남 보기 부끄러워 노인보호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노인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지역 내 노인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노인 일자리와 정년연장 등 경제적 문제도 노인학대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노인 부양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로사상과 효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하다. 가정과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에서의 철저한 효도교육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 효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본질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 갈등은 노인봉양을 어렵게 만든다. 노인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과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 사건과 달리 아직까지 경찰 통계조차 없다. 오늘도 가족으로부터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이다. 노인 학대는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인 학대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

2007년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동일업무, 동일처우가 되도록 법안이 생겼다. 하지만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은 35.9% , 2016년 비정규직 비율은 32%로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지난해 노인 학대 판정 건수가 1년 새 12%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였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간한 ‘2016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009건이고,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나 증가했다. 실제 노인학대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은폐됐던 노인학대가 드러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 4637명 가운데 아들이 1729명인 3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952명으로 20.5%를 나타난다. 본인 522명은 11.3%이며 딸이 475명으로 10.2%이다.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도 392명으로 8.5%를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사례는 전년보다 46.0%나 급증했다. 노년기에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중요성 교육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도 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독거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의 3분의 1은 본인이다. 자기방임도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1260명이었는데 본인이 414건으로 32.9%를 차지하고 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것,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 등이 자기방임의 학대이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고 집 안에 쌓아두는 일도 많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도 2026건인 47.3%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2012년과 비교하면 54.2%나 증가한 수치다. 노·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45.7%이며 본인이25.8%이고 아들이10.7%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 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인 40.1%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 전체 신고건수 299건 중 학대사례가 84건이고 2015년에는 296건 중 학대가 98건이다. 신고접수 현황은 지난 2015년 대비 일반사례는 48.9%, 학대사례는 12.2%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고접수율과 상담 건수율 등이 모두 늘어났다. 노인 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한 처벌이 절실하다. 최근 경찰서를 통한 서신접수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2015년 서신접수 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급증해 학대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인의 학대는 사라져야 한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은 위급성에 따라 응급과 비 응급,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학대 판정 가운데 잠재적 사례가 64.6%인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 응급이 32%인 35건이고, 응급이 3.6%인 4건이다.

잠재적 사례는 가족과 의사소통이 없다 보니 노인 학대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올해는 노인 학대 사례 발굴을 위해 경찰과 관할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과 서비스 충족을 위한 관계자의 사명감확충과 예산확충이 절실하다. 예산 없는 사회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돼 학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사건의 88.8%는 가정에서 일어났다. 잘못된 가정구조와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5.6% 공공장소에서 2.2% 병원에서도 0.6%나 발생 하고 있다.

늙은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부모봉양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항상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 정착시켜간다. 가정과 학교에서 노인봉양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가야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과 지원시스템을 한층 강화시켜가야 할 때이다. 인간사적으로 볼 때에 노년기의 행복지수는 높아져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정책이 절실하다.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야 할 때이다. 노년기를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준비에 철저해야 할 때이다. 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방임·자기 방임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시켜 가야 한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수반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가진 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함께 도와주려는 가치를 실천해갈 때이다. 과거의 농경사회 때에는 이웃끼리 서로 나누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왔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도우면서 공동체윤리를 철저하게 지켜갔다.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없지만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구현해 가야 한다. 나눔의 윤리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애를 구현해 가야 된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남을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생각하며 베풀어 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이웃 간에 실천해 갈 때에 행복은 커지기 마련이다.(2017.7.18.금강일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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