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9월 말~10월 초로 예정된 대전교육행정협의회의 주된 쟁점이 이번에도 무상급식 분담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지난해에도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시교육청 30%, 대전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와 20% 부담하던 것을 시교육청과 시가 40%, 자치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의 핵심 쟁점 역시 분담률이다. 내년 중학교 2학년의 무상급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 실시 중으로,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확대 시행은 지난해 대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시와 시교육청은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시점을 확정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착수 시점이 내년으로 가시화된 것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추진의사를 피력하면서다. 설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중학교 2학년의 무상급식 확대를 시사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당장 내년 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담률이 현재와 같다 해도 중학교 2학년이 포함되면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된다. 시와 자치구가 분담률 조정을 원하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에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급식 재원 분담률을 적용할 경우 시와 시교육청은 각각 32억 원을, 자치구는 1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난이 심한 자치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 전 일부 자치구는 시에 분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분담률이 그대로라고 해도 중학교 2학년을 무상급식한다면 자치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자치구에서 분담률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만큼 협의회 이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줄이게 되더라도 부담이 커 분담률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시와 자치구의 협의에 부쳐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분담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른 필수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산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전시와 논의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분담률 조정이 핵심이고,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