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 평택대학교 명예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적절한 인구유지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며 국력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의 발달사를 살펴볼 때에 사라진 민족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이 된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므로 단산하거나 한 자녀를 어렵게 키워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이 엄청나게 힘들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에서 유아의 양육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와 시간은 만만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자녀양육에 부부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60년대에는 한 가정에서 7-8명씩 자녀를 낳아 길렀다. 많게는 10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숙명으로 자녀양육을 인식하면서 키워왔다. 정부에서는 70년대에 와서 산아제한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소수의 자녀를 유능하게 양육하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농어촌은 새마을운동으로 수천 년 무변화로 이어진 구태의연한 생활환경과 사고를 바꾸기 시작되었다.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은 잘 살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자각하여 가능성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를 지원해 주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길을 넓히고 포장을 시도하였다.

우리민족은 자녀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가난과 무 변화를 숙명으로 받아드리면서도 자녀교육으로 희망과 기대감을 가졌다.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열심히 살도록 해준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우리의 근대사에서 새마을운동만큼 국민의식을 바꿔 놓은 사업이 없다. 물론 때로는 정치세력에 악용되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살아보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근면한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실천해갔다. 농촌의 생활환경이 변화되고 미래의 소망을 키워가게 되었다. 정부나 가진 자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잘살아보겠다는 자조정신을 실천해갔다. 마을에서 공장에서 모든 직장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지키면서 협동의 가치를 구현해왔다. 미약한 사람들이 정성껏 힘을 모아 빈곤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후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여 사회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근간이 된 우리의 새마을운동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실체이다. 대단한 인류애의 구현하기 위한 기여하고 있다. 지금도 뜻있는 사람들이 후진국에서 새마을사업을 전개하면서 피땀을 흘린다. 200만 명의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어려운 이웃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다. 밑반찬을 만들어 무료로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을 돕고 나 홀로 노인들을 따스한 미소와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다. 풍수해의 재난상항이 발생하면 무조건 나서서 도움의 땀방울을 흘린다.

사회와 국가에 어려운 상항이 오면 솔선수범하는 새마을회원들의 생활화된 봉사의식은 정말로 대단하다. 혼자 할 수 없어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새마을봉사활동은 높게 평가받아야한다. 처음에는 많은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 체계의 농촌을 현대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주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에 팽배되어 있었던 폐쇄성, 숙명론적 운명론, 그리고 지역지향성 등을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농민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수천 년 내려온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비좁은 마을길을 넓게 확장하였다. 농촌개발을 지향한 당초의 새마을운동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국가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

일부 국민들의 반발과 괴리감도 있었다. 초창기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의 혁명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성과가 매우 컸다. 생활환경과 의식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갔다. 계획적인 사회변동으로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과 국민운동 또는 계획적인 사회변동기획은 전개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치환이 불가피하다. 초기의 농촌을 겨냥한 새마을운동은 개별적인 마을 단위에서 전개되었다. 주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결과이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농촌발전에는 광역적 종합농촌개발접근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생활과 영농기반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증대를 겨냥한 모든 계획과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는 과제는 극히 도전적이며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이 요구된다. 새마을운동은 마치 국가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사업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지나친 목표지향성을 갖고 추진되어 부분적으로 문제도 노출되었다.

정치인들의 업적위주의 과욕의 산물이다. 한꺼번에 방대하게 사업체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는 시대상황에 따른 통치 집단의 권력이 작용하였다. 이를 과감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새마을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다. 이제는 과거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의지와 자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갈 때이다. 새마을운동으로 수천 년 이어온 농어촌을 새롭게 바꿔서 잘사는 터전으로 만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화되어 가는 농어촌에 도시의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있는 현실도 더불어 살아가려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대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뤄간다.

얼마 전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들은 결혼 후 3년 만에 귀하게 아들하나를 두었다. 문제는 직장을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했다. 출근 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았다. 어린이집은 퇴근시간전인 4시 30분까지만 아이를 돌보아주었다. 문제는 퇴근시간까지2-3시간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다. 마침 가까운 친척이 있어 부탁할 수 있었다. 물론 사례는 해주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한 자녀의 양육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다. 하기야 요즈음 20-30대의 젊은이들은 결혼 후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젊은이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한다. 이들 중 젊은 벤처농민들은 격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해가야 할 일이다.

이제 새마을부녀회는 방대한 조직을 통해서 두 자녀 갖기 운동을 실천해 가는데 앞장서야 할 가치가 있다. 격변하는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출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40만 명대로 급감하여 저 출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매년 태어난 출생아 수는 40만 명대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준비이다. 미래는 항상 가슴 설레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저 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만 명의 출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40만 명대조차 무너져 사상 첫 30만 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되는 것도 모자라 30만 명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매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전망한 감소폭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2011년 내놓은 장래의 인구추계에서 2016년 출생아 수를 45만7000명으로 전망하였다가 2016년 추계에서 41만3000명으로 조정하였다. 실제 출생아 수는40만6300명으로 조정안보다 6700명 적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에 출산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36만 명대가 될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전망치 41만 3000명보다 5만여 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젊은이들의 자신만의 행복한 부부생활에 대한 추구결과도 작용하였다.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앉는 시기도 더 빨라질게 된다. 국민의식의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두 명 이상 다자녀 낳기 운동의 구현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2050년에 20만 명대 진입을 예상한 데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보다 빠른 2040년에 출생아 수가 26만 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6년째 1.3명인 초저출산 수준인 데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국가 존립 위기로 여기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저 출산과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여 총괄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구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위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과 노력이 절실하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2018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한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95%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며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비용도 국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다.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자녀양육을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다둥이 가족들은 자녀생산을 인위적으로 막지 못한다. 부담 없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해갈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새마을부녀회가 앞장서서 두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며 자녀양육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야 한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두 자녀와 다둥이 갖기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두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해 갈 때에 행복은 커지기 마련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여가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선행으로 행복을 창조해 가게 해준다.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갖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기 바란다.(2017.8.10금강일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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