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나 지금이나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주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저녁시간에는 일반주택가뿐 아니라 주차장이 많은 아파트 주변에까지 차들이 도로 곳곳에 주차돼 있다.

2016년 대전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64만여 대로 2011년도부터 매년 1만 여대씩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 인구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자동차 증가와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에서 공용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한다. 최소 5000만 원이라 해도 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주차장 조성비가 5억 원이라면 불법주차 과태료(4만 원) 1만 2500건을 징수해야 만들 수 있는 액수다. 단속인원 부족으로 모든 불법주차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1만 25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의 과태료를 징수해야 조그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니 대전 전체로 볼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주차단속이 필요할지, 이에 따른 생계형 주차나 도로변 상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분명 단속을 해야 하고 근절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정책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시도해 봤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전에 카풀이라는 차량 공유정책이 있었다.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차량을 타는 것이다. 또한 요즘은 카셰어링이라 해서 시간대별로 차량을 빌리는, 그것도 멀리 가서 빌리는 것이 아닌 주택가에서 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사회적 공유가 이슈화되고 있고, 교통공유도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생계형 배달, 식당 등 자영업자 영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차공유제’, 파크셰어링 도입을 제안해 본다.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많이 유도했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쪽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닌 쌍방이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때 주차 공유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종교단체·공공기관·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차차단막 설치, 공공 또는 노인 일자리를 통한 관리자 지원, 주차 시스템 제공 등 공공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료 제공해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협약 등 정책 개발을 해 주차 공유 참여를 유도한다면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뿐 아니라 대전 전체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등 1석 3·4조의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는 자치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자치구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부터 대상지를 찾아 한곳 한곳 협조를 구하고 예산 및 현대화 주차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대수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개발·개선해 범위를 넓혀 나간다면 대전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교통 공유정책에 있어 대전이 전국 최고의 교통환경 만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는 시민에 직접적 예산 지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주차 공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요와 공급자가 모두 윈-윈 하여 주차난 없는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며, 필자 또한 주차 공유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