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부재사태 범시민대책위 구성, 21일 공주문화원서 기자회견

▲ 공주지역 7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주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공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총장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공주대학교의 총장 부재사태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학사운영 차질 등 갖가지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역시민단체까지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주지역 7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주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공주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1일 공주문화원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총장 선출을 주장했다.<본보 2017년 8월 20일 14면 보도- 공주지역사회단체들, 공주대 총장부재사태 해결 나서 ‘주목’>

◆ 비대위 “장기부재 사태 원인은 간선제”

이들은 이날 “공주대의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난 10일 공주를 대표하는 70여 개 시민단체와 공주대총동창회가 뜻을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 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주대 총장을 새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장부재 사태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공주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정원의 10%를 감축당한 바 있으며, 국가의 여러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공주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며 “이러한 피해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공주대 발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할 수도 있어 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장기부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총장 공모제(간선제)에 있다”며 “특히 지난 정부는 대학의 민주적 자율성을 유린하고 총장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총장 공모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했으며, 당시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공주대 교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제도였기에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총장 공모제로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사적 권익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임용부적합 판정을 내려 임용제청을 거부했고, 이로 인한 총장임용후보자와 교육부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공주대학교와 지역사회에 주는 공익적 피해가 막대하고”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주대학교 총장 문제는 통산의 소요 기간으로 볼 때 그 해결시점이 요원하다는 면에서 향후 지역사회에 끼칠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학구성원 지지받는 총장 선출해야

비대위는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 17일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폐지로 후보자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는 그간의 갈등과 분쟁을 정리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뜻을 모아 총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0월 27일 총장직선제 선출을 주장한 공주대민주화교수협의회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10일 공주대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는 전체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 장기 부재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전체교수회의 개최를 시도했지만 김현규 1순위 후보자의 교수회의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전체교수회의는 무산되고 교수들의 의견수렴 자체가 봉쇄됐다”면서 “지난해 12월 공주대 교수회 주관의 여론조사에서 학내 주요 구성원인 참여 교수의 89.2%가 총장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난 정부의 반민주적 적폐의 일환으로 훼손된 대학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것을 공주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끝으로 “향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청와대, 교육부, 공주대 등을 방문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향후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총장 임용제청과 관련한 정부의 ‘갑질’로 인해 전국의 국공립대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학내외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공주대의 경우 1순위 후보자의 총장 임용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와 직선제를 통한 새로운 총장 선출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주대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직선제를 통한 새 총장 선출 주장과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의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임용을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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