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촛불 배신, 성주 폭력 진압! 사드 배치를 졸속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촛불민심을 동력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끝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지난 7일 경북 성주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은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보여줘 우리를 경악게 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촛불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요구대로 강행 추진되는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라”며 “적폐 청산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거스르면 누구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발언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노골화되자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졸속 진행했고, 국회 비준은커녕 주민 동의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가폭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다. 이전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성주 주민들이 군홧발에 짓밟히며,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대통령이 해외 순방(러시아) 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간 촛불을 들고 싸웠던 국민들로선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싸우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더욱 굳게 연대해 사드 배치 전면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한반도는 북미 간 군사적 대격돌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드 배치 강행은 군사적 긴장을 부추길 뿐이며, 국익도 실익도 없다”라며, 정부를 향해 전쟁을 위한 한미동맹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