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업계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이미 거론됐거나 예상되는 대책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여 그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이 실수요까지 옥죌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정책안을 최종 조율했다. 가장 많이 거론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종합대책에 담는 게 확실시됐다. 이 밖에 14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유입 자금 관련 규제의 전방위 도입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 담길 DTI 강화는 신(新)DTI 적용으로 요약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한 계산식인데 이게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 액수가 줄어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줄어든다. 이럴 경우 정부의 타깃인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의 변화는 건설사의 우려로도 이어진다. 서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과열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전국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타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결국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분양신청자가 기존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분양에 성공하더라도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분양수요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 마련이 수반되는데 DTI 강화와 DSR 도입으로 극단적일 경우 집단 계약해지 사태까지 걱정해야 한다. 중도금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두 번의 부동산대책에 이어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나올 정도면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이야 부동산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지방은 과열이라고 까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