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이나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성과위주의 교육부 대학평가가 지역별 대학 간 격차를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 20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 정량지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평가지표는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학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를 내야한다. 충족된 성과를 내려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박 의원들의 설명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규직과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뜻한다.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원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취업율과 신입생 충원율이었다. 각각 10개, 8개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취업률과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성과위주의 평가가 대학줄세우기의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면서 재정지원사업이 내세운 다양한 목표도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