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5개 구의회 선거구 획정기구가 출범하는 가운데 ‘4인 선거구’(1개 선거구에서 4명을 선출함을 의미) 확대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의회·시선관위·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1명의 위원으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3일 제1차 회의를 갖는다. 구의원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일(내년 6월 13일) 전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 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최종안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대전지역 구의원은 현재 63명(지역구 54명, 비례대표 9명)으로 유성구의 인구 및 행정동 수 증가(인구는 2013년 10월 31일 기준 31만 3907명에서 올 9월 30일 기준 34만 8681명으로, 행정동 수는 같은 기간 10개에서 11개로) 등이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맞춰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획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간의 획정 과정에선 공개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는데, 이번엔 최소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획정을 해야 한다. 과거 획정위는 4인 선거구(대전에는 현재 없음)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 기초의회는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돼 왔다. 이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획정해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민행동은 “동구 제1선거구(시의원)의 가와 나 선거구(구의원), 중구 제2선거구(시의원)의 나와 다 선거구(구의원)를 각각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된 유성구도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시청 앞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정치개혁 촉구 운동에 돌입했다.

시당은 “시민공청회를 진행해 주민의 뜻이 올곧이 반영되는 선거구를 획정하자”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의석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4인 선거구제로 개편 등을 촉구했다.

김윤기 시당 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공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며 “독점적 정치권력을 만들어 온 현행 제도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