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들 모두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실현방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대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시민참여를 보장할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시민참여 보장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장수찬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관료,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감시·감독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시민참여보장제도의 보장 방안으로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강화, 의제설정부터 정책 결정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시민감사관제도와 읍 면 동 단위 주민자치특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대전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완성하기 전 권역별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이 대전에서 첫발을 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우리는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이런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분권 추진도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 지방이 먼저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번 토론회가 중앙정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주도로 열리게 된 점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는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