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끝낸 여야가 11일부터 23일까지 연말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으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선 입장차를 드러낸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양측 간 접점 모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屋上屋)’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여야가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이처럼 중점 법안 등을 두고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