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4년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 4층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 행복청 L청장 등 수뇌부가 조계종 총무원장과 담소하는 장면, 사진 1컷.

이날 언론은 “총무원장이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부지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통문화 전법도량’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내용을 대서특필 했다.

#2, 앞서 1년 전인 2013년 3월 15일자 불교포럼의 게시판. 독실한 불교신자 불교포럼의 회원들이 국가주요 부처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뉴스와 함께 주인공들의 얼굴사진 1컷.

당시 인물은 문체부 B 제2차관, 환경부 J 제1차관, 국토부 B 차관 등 이른바 4인방이 국가요직에 내정됐다. 이들 중 행복청 L 청장은 차장에서 자체 승진된 것.

이로부터 7개월 뒤인 2013년 10월 계획했던 ‘S-1생활권 지구단위 사업’이 전격 실행됐다. 이때 신설된 1만 730㎡이 종교용지로 편입됐다. <제18차 실시계획 변경>

‘S-1 지구단위계획사업’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법’상위법에 해당되는 법적효력을 갖추어 놓고, 모든 권한을 청장에게 쥐어졌다.

◆ 국가권력이 私 조직으로 변질 논란

당시 종교시설부지만 유독 용도 변경되면서 다운된 시세차액은 40억여 원.

2015년 11월 ‘S-1 종교시설용지’의 사업계획은 정점에 달한다. 부지의 합병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변경, 형태 등 전반적인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 시점에서 최초 922㎡는 용도변경 등 건축높이가 높아지고 부지는 1만 730㎡에서 1만 6000㎡로 늘어나는 등 초법적 권력이 작동됐다. <제28차 변경>

이 같은 절차는 L 청장 접견 당시 총무원장은 “이 전 청장이 3년 6개월 동안 잘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지가 협소하니 추가로 2000여 평을 추가적으로 매입해줄 것”을 당부한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2015년 11월 제28∼제36차 까지 실시계획변경은 지속됐다.

1만 6000㎡로 확장된 내형종교용지는 ‘특화종교시설용지’로 정점을 찍는다. 최종 복합종교시설로 사업승인 허가된 이 불교시설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란 특허를 받았다. 국민 혈세 108억을 지원받는다.

이 종교용지에 외에 근린시설 등 수천 평을 끼어 넣고, 불교시설 진입도로 수천 평을 무상공급 했다.

이뿐만 아니다. 진입도로 개설비와 부지조성비 등 혈세 수십억을 교묘하게 투입해 전월산 자락을 파헤치고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세종판 국정농단’… 민심 부글부글

작전명 ‘S-1 지구단위사업’은 실시계획 첫 구상부터 특화종교시설을 위한 국가권력이 작동됐다. 3년여의 사업기간. 36차례의 설계변경 과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유다.

막강한 국가권력이 사(私)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은 불거지고 있다. 사(私) 익을 위해 국가조직이 동원된 것. “이게 나라냐‘는 조소거리가 세종에도 번지고 있다.

한번 쯤 따져봐야 할 세종시가 시민혈세 54억의 예산삭감을 부추겨 결국 혈세를 퍼부어야 할 판이다.

행정수도 세종 전월산 자락의 작전명 ‘S-1 사업계획’은 분명 ‘세종판 국정농단’인 셈이다. 기형적 태생의 후유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부적폐청산 T/F 팀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