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기 싸움이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구 공주의료원 활용방안을 놓고 일전을 벌인데 이어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본예산 삭감을 놓고 오시덕 공주시장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공주시-의회, 예산삭감 놓고 ‘갈등 골 깊어’

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 67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000만 원,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지원 1억 원, 주민자치관련 사업 5200만 원 등 64개 사업에 모두 129억 9000만 원을 삭감하자, 시가 본예산 삭감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구랍 28일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삭감은 공익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인 만큼 공주시의회가 시민적 여망 실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오 시장이 예산편성권과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예산삭감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있어 공익을 해쳤다는 논리는 억측”이라면서 “공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로,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재의요구 건을 받아들이되, 재의 요구한 예산들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행복 공익저해” VS "선심성 꼼꼼히 살펴볼 것“

예산삭감을 주도한 6명의 의원들은 특히 오 시장에 대해 ‘제왕적 시장’, ‘독선행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우는 반면, 오 시장은 의원 몇몇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팽팽한 기 싸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갈등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 전원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2018년도 본예산을 수정발의를 통해 130여억 원을 기습 삭감함으로써 집행부 공직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로부터 한숨과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