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에 나선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 내년부턴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