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전에 찬성합니다.”
“지금 서울은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과 서울이 함께 발전하려면 행정기관을 이주시켜 고루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공청회 첫날 이 같은 ‘찬성’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행안부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안부,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진행,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행안부(www.moi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반영한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서울청사에 자리한 행안부(1433명),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과기정통부(777명)를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경찰청(449명)은 연내 인천으로의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전자공청회 첫날 “심각한 국고 낭비다”,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들어간 예산 대비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됐고, 국가균형발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 등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행안부·과기정통부와 함께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세종시를 당초 설치 목표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정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 등 찬성 여론이 주류를 이뤘다.

해경의 인천 이전에 대해선 “해양경찰 업무 발전과 각 중앙행정기관들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종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해경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간다는데 그런다고 사고 대처능력과 대응이 빨라지는 건가” 등 세종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행앙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오프라인’ 공청회도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내달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사활을 건 세종시는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로드맵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을 개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민중심·시민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과제 47개를 선정,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도시 가치 완성’, ‘시민 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된 로드맵을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한 헌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앙부처 추가 이전,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 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자치경찰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 시책 실현을 위해선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자주 재원 확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