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발표에 공방 가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정하고 20일부터 사흘간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개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용’이라며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 투표 보이콧까지 거론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조속히 참여하길 야당에 당부 드린다.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에 이제 국회는 개헌 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국회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들을 포함시켜 4당간 ‘8인 협의체(2+2+2+2)’를 즉시 가동할 것을 야권에 제안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인 발의”라면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한층 거세지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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