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4개월 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입개편 특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대입개편 논의 사항과 국민 제안을 포함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위원장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특별위원회가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4~5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6월에 선정하게 되며, 이후 7월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8월초 전체회의를 열어 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