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서 법원에 제출 ... 징역 24년 수용 의미?
박근혜, 항소 포기서 법원에 제출 ... 징역 24년 수용 의미?
  • 김재명 기자
  • 승인 2018.04.1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연합뉴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냈다. 항소 포기서에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들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실시간 핫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포토

관능미에 빠져든다 현아, 섹시한 눈빛으로 남심 저격

가수 현아의 관능적인 뷰티 화보가 공개됐다. 현아는 26일 공개된 매거진 ‘엘르’ 4월호를 통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와 함께한 화보를 선보였다. 공개된 화보에서 주스가 물든 듯한 과즙 컬러의 립스틱을 소화해냈다. 현아의 입술에 녹아 들어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화보를 완성한 것. 특히 맥(MAC)의 뮤즈가 된 현아는 첫 화보를 통해 귀엽고 섹시하면서도 고혹적이고 우아한 눈빛으로 콘셉트에 따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관능미에 빠져든다 현아, 섹시한 눈빛으로 남심 저격
관능미에 빠져든다 현아, 섹시한 눈빛으로 남심 저격
DJ 소다, 비키니 사이로 드러나는 아찔한 볼륨감
DJ 소다, 비키니 사이로 드러나는 아찔한 볼륨감
머슬마니아 라이징스타 4인방, 눈부시죠~
머슬마니아 라이징스타 4인방, 눈부시죠~
설하윤, 신곡 눌러주세요 음원 차트 상위권...트로트 아이돌 입증
설하윤, 신곡 눌러주세요 음원 차트 상위권...트로트 아이돌 입증
[아시나요]오늘(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일
[아시나요]오늘(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일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