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절벽 시작,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1년 총인구 감소.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진단히거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래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쓴 돈만 수 백 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50만 인구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50만 저지선이 붕괴됐다. 인구는 경제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본보는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상. 150만 벽 무너진 대전시
중. 저출산 극복 해외 사례
하. 대전 맞춤형 정책 절실

대전시 인구 150만 명 저지선이 무너진 건 지난 1월이다. 광역시 출범 이후 증가하던 대전인구는 2014년 8월 처음으로 인구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다시 4년여 만에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와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50만 1378명이던 대전인구는 올 들어 2월 말 현재 149만 9187명으로 줄었고 3월 말 149만 7572명을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 흐름을 타고 있다. 1월 말 150만 1378명에서 3800여 명이나 줄었다.

‘대전시 인구 150만 명 붕괴’는 예고된 사안이었다. 지난해 매월 꾸준히 1000∼2000여 명이 줄었고 5월부터는 151만 명 선이 무너졌다. 대전인구는 2014년 7월 153만 6349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전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우선 인구 유지의 최선책 중 하나인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15년 1.27명, 2016년 1.19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하락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전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세종시 출범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인구가 10만여 명이었지만 6년이 지난 2018년 2월 말 현재 28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대전지역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만 7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이동한 인구보다 충청권 주변도시에서 세종시로 이동한 인구가 더 많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동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인구 정책을 준비 중이지만 저출산·고령화·만혼 등 인구 문제는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문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이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정부만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지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는 심정으로 인구 문제에 대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