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행안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 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