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건강불평등 문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발적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한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세계건강기구(WHO)의 권고사항인 시민의 일상생활 조건 개선과 권력 및 금전, 자원의 불공평 분포 개선, 문제 측정 및 조치의 영향 평가 등을 주문했다. 특히 건강 불평등 문제의 경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건강한 공공정책’을 개발해 전반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건강불평등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강불평등 문제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지식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영국 런던시는 건강 불평등 관련 시 조례를 만들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며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 개발과 시행을 각 지자체들이 조례로 제도화 시키고 지자체에서는 보직이동, 임기와 관계없이 장기 전략수립하고, 주기적인 실행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은 “우선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 취약계층,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먼저 고려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접근으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 역시)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며 “최근 고령화 문제에 따른 노인건강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의지가 뚜렷한 분야로 두드러진다. 만성질환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의료소외계층이라는 구분을 뛰어 넘어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낼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경험과 사례(민관협력사업 포함)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형평성 의제의 확장성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단체나 주민자치조직의 요구를 주된 근거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