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안보 위기에 내몰렸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인지, 세계의 눈과 귀가 판문점으로 쏠린다.

27일 우리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측의 땅을 밟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눈 직후 회담장이 마련된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두 정상은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금석을 놓을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되는 사안인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주된 이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한국전쟁(1950~53년)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휴전(休戰), 정전(停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終戰) 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며 거부)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행사를 갖고 “드디어 한반도에 봄이 왔다. 수많은 인내 끝에 찾아온 평화의 봄이다. 이 평화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고, 평화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국가·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핵 폐기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어떠한 양보도 있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은 핵보유국 지위를 규정한 북한 헌법 개정과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관련 규정의 삭제를 김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