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퇴서 처리 ‘난망’
강훈식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하면”

방송법, 민주당원 댓글 조작(일명 드루킹 사건) 등으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선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인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문제는 국회법상 의원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해당 의원의 지역구가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본회의 개최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재·보선 지역구로 확정되려면 오는 14일까지 현역 의원들의 사퇴서가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인 인사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 당은 물론 한국당 의원도 걸려 있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사퇴서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4일 전까지 처리되지 못한다면 재·보선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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