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쟁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공중을 향해 마구잡이로 던지고 보는 선심성 공약은 선별해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현 시점에서도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과 현명한 판단이 유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집에는 각 공약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적시돼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공약집’조차 내놓지 못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6·13 지방선거 D-30일인 14일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 사회의 난제들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해결 방안과 비전들이 치열하게 토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17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공약 총수와 공약가계부,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공공과 시장의 역할 등 4개 항목 2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후보 등록(오는 24·25일) 신청 전일인 23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심화, 지능정보사회와 고용 없는 성장,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등에 따른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철학과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묻고, 그에 대한 자세한 답을 듣고 토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한 10대 핵심 의제 1순위로는 ‘부정부패 척결’이 꼽혔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불균형 완화’, ‘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문제 해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의 순이었다. 10대 의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해졌고, 4월 10·11일 전국 성인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가렸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