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격차는 소득, 학력, 직업,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결정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격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에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철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웅 교수는 “공공의료 체계 개선 목적은 곧 건강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건강격차는 유전적, 생활습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사실 건강격차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넘어서 사회적결정요인(소득, 학력, 직업,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결정요인을 줄이지 않고는 건강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대전시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소득격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적지 않다”며 “현재 대부분 민간영역인 산후조리원, 보육, 아동돌봄, 노인의료, 노인요양 등의 부문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조직한다면 소득 등 사회적 격차 때문에 이어지는 건강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만으로는 건강격차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료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영역까지 지방정부의 권한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지역아동센터 확충. 주간보호시설, 보호자 없는 병상 확대 등으로 가계 보육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며 “보육료를 줄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는 시설확충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전히 개인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간병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맞물려 지자체에서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주요거점병원을 독려한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리면 이 역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각 구마다 몇 만에서 몇 십만이 되는 시민을 관할하는 보건소가 한 곳 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연, 절주, 영양 등 생활습관개선을 위해 보건소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전은 각 구 보건소가 거의 하나씩 밖에 없지 않냐”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주민의 기대수명을 늘리는 것 역시 건강격차 해소의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시민건강포럼이 시장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은 결국 ‘건강격차 줄이기’이기 때문에 김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지자체장이 되길 바란다”며 “포럼에서 제안한 공약들을 책임있게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행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끝>

글·사진=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