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사숙고
대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사숙고
  • 박현석
  • 승인 2018.05.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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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 사전 자문 통해 심의 효율성 제고
최대한 완벽하게 계획 마련 … 심의 시간 단축
월평공원 정림지구·용전공원 이달 2차 사전자문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도시공원위원회를 문턱을 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정절차에 접근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 위원들의 사전 자문을 2차례 받아 이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다.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공원이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달 중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4월 12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공원위원 16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공원에 대한 1차 사전자문을 받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공원에 대해 비공원 시설 축소, 아파트 층고 하향 조정, 훼손된 부분에 대한 생태복원, 주민 편의시설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심의를 통과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처럼 비공원 시설을 줄이고 공원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보완 의견이 나왔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이를 토대로 먼저 사업계획이 재조정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이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찬·반 논란 기류에 휩쓸려 산적한 행정절차 중 첫 관문인 도시공원위원회를 삼수 끝에 조건부로 겨우 통과한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 사전 자문은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1차 사전 자문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하고 이달 중 2차 자문을 받은 뒤 내달 보완된 계획안을 도시공원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전 자문을 받는 절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상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일몰제가 실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특례사업의 빠른 절차이행을 위해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마친 뒤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거다.

용전공원은 동구 용전동과 대덕구 송촌동 일원 19만 1662㎡ 부지 중 14만 2462㎡는 숲속갤러리, 에코팜 교실, 피크닉 화원 등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만 9200㎡ 부지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정림동 산 23-1번지 일원 34만 4730㎡ 부지 중 26만 1730㎡는 숲뜰정원, 산마루전망타워, 숲놀이터 등의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8만 3000㎡ 부지는 공동주택 1605세대를 조성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자문을 받고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촉박하다. 2차 자문을 거쳐 서류가 꾸려지는대로 빠른 시일 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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