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곳 포함)에 대해서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 이다.

이중에는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떄까지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변호사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다

또 집사변호사 알려진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권도 다수 적발됐다. 수용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했다. 해당 변호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