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초긴장 속 가시방석 불안감

지역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한 주가 시작됐다. 1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이르면 20일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역 대학가에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과 초초함이 읽힌다. 그러나 20일 경도 예측일 뿐 정확한 발표 날짜는 미정인 상태, 교육부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학들의 입이 바짝 마르는 이유다. 일부 대학들은 60% 마지노선에 들지 못할 것에 대비, 2단계 진단평가를 염두하고 있다는 게 지역 대학 관계자의 귀띔이다.

권역별로 평가되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돼 정원감축 자율권을 받는다. 2019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일반재정은 별다른 제한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같은 권역에 있는 대학끼리 경쟁하는 것인데 60% 중 50%는 권역별로 뽑고, 10%는 전국단위로 선정한다.

나머지 하위 4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의 2만 명 정원감축의 칼날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이 중 20%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돼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존속하지만 나머지 20%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사실상 ‘퇴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성적이 더 나쁜 최하위 10%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철퇴를 맞으면 사실상 학생 충원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 가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주일 가량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경 1단계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며 7월부터 2단계 평가에 돌입한다. 2단계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1·2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한 최종결과는 8월말 경 확정·발표 예정이다.

평가결과 발표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한 것도 교육부의 정원감축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9월 초 대학들의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공표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자연 도태될 대학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A 대학 관계자는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결과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다”며 “철저한 준비를 했고 설사 상위 60%에 들지 않는다면 역량강화대학에라도 선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절실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오는 20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관계자들도 있고 22일 발표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어 참 혼란스럽다”고 불안감을 노출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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