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가 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판사 사찰 등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켜 재판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비롯한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 승진 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사법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