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부터 세종과 서울,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세종시는 이날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한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변화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4월 2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년부터 세종시와 제주도 등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부상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전면에 나서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게 핵심인데 이에 따른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 카드가 제시된 거다. 이날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며 “2019년까지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될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겠지만 일단 정부의 경찰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큰 틀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가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조직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경찰이 지역민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데 있다.

세종시는 정부 발표와 맞물려 ‘자치경찰 TF’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시범운영 모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뤄져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는 만큼 나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치경찰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정부의 세부안이 나오면 자치경찰제 운영의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분주해졌다. 경찰은 자치분권위가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사무·권한·인력·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 계획안을 자치분권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