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한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살림살이를 잘 하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지방자치는 균형을 잃고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그런데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집행부와 지방의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휩쓴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잘 굴러갈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지역은 대전시와 세종의 경우 일방적인 일당독주체제를 마련해줬고, 충남과 충북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이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전시의회의 경우 22석 중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21석을 싹쓸이했다. 세종시의회도 18석 가운데 단 1석을 제외한 17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충남도의회는 42석 중 33석, 충북도의회는 32석 정원에 28석을 여당이 가져갔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일당독주체제가 이뤄진 것이다.

물론 일당독주체제라고 해도 잘만 운영해 나간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오히려 비판일색의 야당이 없으니 행정과 각종 사업 집행 시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집행부와 지방의회 모두를 일당이 장악한 자치운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방통행식의 독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묘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데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양당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해야 건전한 민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일당독주체제로 운영된다. 야당이 없는 지방자치로 자칫 균형을 잃을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 7기 시정을 감시할 모니터링단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대전시 자치의 일당독주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전시 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