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6·13 지방선거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에 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리 지역경제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확산, 빈곤층의 확대, 일자리 창출여력 소진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0.8p 하락한 87.4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업체보다 많은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향후 경기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내다본 것이며, 그만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이외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3의 섹터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제3의 섹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조업, 상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나하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업종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공동기술 개발, 업종 표준화, 국내외 시장개척, 공동 판로 확보, 기업 도우미 활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조 현장 혁신 즉, 스마트형 공장 확산에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56개의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조직화되어 개별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특히 전후방 경제적인 효과가 큰 콘크리트, 작물보호제판매, 의류판매 및 공예 업종의 전시판매 집적화 시설확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반하는 ‘(가칭)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는 공동구매·생산·판매 등 공동사업, 기술·자금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골자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