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비상조치 검토 수준 ··· 정략적 접근 말라" 논평
김진태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 문닫게 하려는 수순"

 軍 계엄령·발포 검토, 별일 아니라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달라지겠다'고 국민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자유한국당이 종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태로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기무사가 지난 촛불 정국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고 국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상황까지 검토한 문서가 나왔는데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엄중 수사 의지를 발목잡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평가절하 한 뒤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군을 두둔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안이한 현실 인식은 다른 야당의 태도와 비교해도 사뭇 두드러진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를 규정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입안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구체적인 진압 계획은 노골적인 반란음모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지시에 대해 "기무사 해체와 길들이기를 위해 다시 청와대가 나선 모양새"라고 폄하했고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는 수순이다.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이번 사안에 대해 유독 자유한국당만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국민을 향하지 않고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 앞에서 사죄 퍼포먼스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이지만 지방선거 참패로부터 그들이 어떠한 교훈도 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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