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13~26일…인사청문회 경찰청장 19일·대법관 23~25일

여야가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데다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전 1시간 반 가량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13일과 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재협의도 진행했다.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련, 민주당은 월권 방지를 목표로 ▲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러나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라는 문구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선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정의의원모임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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