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목표는 '5G 시장 선점?'

美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키로 해 미중 무역전쟁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관세 부과는 2개월간 공람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재보복 추가 관세부과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5G 시장을 잡기 위한 양국의 전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에도 적용된다. 이 시장은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5G 시장은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ㆍ中興)에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도 미국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기술개발과 특허권에서 중국 업체들은 미국 기업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전년비 특허신청은 13.4% 증가한 반면 미 기업들의 특허신청은 고작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화웨이와 ZTE는 세계 최대 특허신청 기업들로 중국 기업들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술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