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 하겠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관련 TF’ 운영 의혹을 수사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13일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지 사흘 만이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출신 군 검사 15명과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모두 30명 가량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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