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이 완료되면서 향후 지정까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소재하는 우수한 혁신역량인 연구개발·기술사업화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를 받아 전문가위원회(연 2회 구성)를 통해 6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특구 지정까지 통상 18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R&D특구 제도의 전환은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요청절차 및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을 마련, 최종 확정했다.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나아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소특구를 추진해 왔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하며 출범한 특구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특구와는 다르게 강소특구의 주요 고시 내용은 기관 및 지역의 발전 가능성 평가, 이격거리 제한 등 입지기준 규정, 강소특구 개별 면적 상한 및 총량관리제, 기술 핵심기관 협약 체결 의무 등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