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사고·특목고 지정과 관련한 고등학교 입시전형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최근 세종에서 제7대 협의회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앞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하면서 교육감들이 뜻을 한데 모은 결과물이다.

교육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이전 정부가 부정하고 직권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줘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지정취소에 관한 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하는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해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의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김 장관은 “교육혁신의 변화에 교육감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교육 정책에 대해 협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