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과, 2020년 최저 시급 1만원 대선 공약 사실상 좌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뜨거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갈등을 증폭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상안 결정으로 '2020년 최저 시급 1만원' 대선 공약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역시 '명분'에 기반을 뒀던 약속을 강행하기보다 현실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 10.9% 의결에 "존중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위 결정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이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 회복으로 잇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를 유지하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헤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