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민변 출신 많은 것 지적하며 "청와대 오더 받았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퇴하세요", "겐세이 놓지 마세요"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은재(66·강남구 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법무부장관을 향해 일갈을 가하면서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 출신"이라고 근거를 제시한 뒤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고위직을 민변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탈검찰화를 위해 비 검찰 출신을 기용하다보니 빚어진 일이지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 단체와 이런 직책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인 것"이라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오더 받은 것인가"라고 재차 반격을 가했다.
  박 장관은 이에 "탈검찰화 성과는 앞으로의 정책과 법무부의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설사 특정 단체에 소속돼있다 하더라도 법무정책이 편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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