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등 17개 교육청/유사사건 빈발 실효성 의문 제기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매번 재발 방지 대책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시험지 유출에 따른 시험지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시험지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 중·고교 시험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험 출제에서부터 인쇄, 보관, 시험까지의 과정에 대한 지침이 담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서 교사가 시험문제를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지정 이동식저장장치(USB)만 사용하도록 하며 메신저나 이메일로 문제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함께 시험문제만 별도로 관리하는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거나 관련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내달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고 2학기 시험실시 전인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 교육 관계자는 “시험문제를 관리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일각에서는 이를 빌미로 정시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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