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27년만에 해편 후 재편성 ··· 새 사령관에 남영신 중장 

  박근혜 탄핵정국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기무사령부가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부대로 다시 편성된다.

  기무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 재편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에 따라 부대 명칭, 조직, 인력구성,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는 기존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한 후 재설계한다는 의미다.

  기무사는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모태다. 그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간판도 내리고 완전히 거듭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새 사령부는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참모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현 기무사 체제에선 사령관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명칭도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9명인 장성은 2~3명으로 축소되고 50여 명의 대령도 30명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령관 지휘를 받게 되는 참모부서가 구축되면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각 참모부서장의 '사무 분장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의 근원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기무개혁위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새로 창설될 사령부의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새로 만들 '부대령(사령부령)'에 사령관, 각 참모부서의 업무 분장을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1950년 10월 21일 육군 특무부대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6·25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1950년 서울 옥인동에서 육군 특무부대로 출발했다. 육군 방첩부대로 불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를 계기로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했다. 이후 1977년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남영신(학군 23기·55) 중장은 비 육사 출신 최초로 지난해 9월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될 정도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남 중장이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