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 여론의 비판에 휩싸이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 10년 탓으로 문제를 돌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탓이 원인이라고 받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지난) 10년 보수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안이 알려진 것을 두고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져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 관심사인만큼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더러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연금개혁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판단 기조로 해 국회 논의에 임하는 등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 보기’를 우선시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한 뒤 “지난 1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매년 6%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던 운용수익률도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문재인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다.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대책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며 “단기간에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