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두고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결과는 발표됐지만 이들 대학에겐 2주기 평가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에서는 역량강화대학에 분류된 목원대학교가 법정 소송을 대비 중이다. 18일 목원대에 따르면 역량강화대학 분류 직후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없었던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행정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목원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학교법인 문제 등의 악재에 발목 잡혀 역량강화대학으로 하락했다. 교육부 민원조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부당’ 등을 이유로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예고를 받고 최종 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것이다.

목원대는 교육부가 재심의 중인 사업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면서 등급이 하락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정인의 부정비리가 대학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다.
목원대 관계자는 “예비 자율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평가점수가 좋았는데도 단지 감점으로 인해 강등된 것은 억울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아직은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전국 4년제 일반대 기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39개교 중 일부 대학들은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