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회장 김종천)는 지난 20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는 광역시 재정 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91%는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는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는 속성을 갖는다. 도시가 지역적인 편차 없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선 낙후되는 지역에 대해 관심과 계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고, 공모사업 방식으로 매년 100여 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전에도 지난해 4곳, 올해 3곳이 선정됐고, 2022년까지 매년 3~4곳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구역당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의 25%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현행 방식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재정력이 열악하고 낙후된 구는 뉴딜사업을 포기하고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게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복지예산과 법적·의무적 경비로 인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이 불가능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배려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시비 지원 비율을 5대 5에서 7대 3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다.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국비 매칭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