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가 무려 56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로 신음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팔짱만 낀 채 소 닭 보듯 지켜만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는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며 출발한 정부지만, 교육적폐 청산은 여전히 물음표다.

특히 공주대 문제는 교육부의 ‘갑질 횡포’가 그 원인임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을 선출했지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백지 퇴짜를 놨다. 법원까지 나서 총장임용제청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지만,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이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임용 거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 판결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총장 공석사태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도 미루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막무가내’ 식 배짱과 횡포로 많은 대학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과는 고사하고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 고르기’, ‘국립대 총장 길들이기’, ‘대학 길들이기’,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임 정부와 지금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제야말로 막바지인가하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놓는 등 어깃장을 놓기 일쑤다. 무책임한 답변이나 무응답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는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뒤늦게 적격 판정을 내려놓고도 총장 선거와 다름없는 구성원 의견수렴 카드를 꺼내들어 학내 혼란을 가중시키질 않나, 총장 후보자 검증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갈등을 유발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꺼내든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 2단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오히려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일부 구성원들의 투표 거부 등 첨예한 갈등상황으로 치달았다. 또 최근의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연구윤리 검증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모두 그간 교육부가 저질러온 잘못을 감추고 희석시키려는 책임회피 식의 꼼수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 계속 임용을 미루면서 공주대의 명성과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긴 마찬가지다. 갈등과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학내를 넘어 학교 밖 지역사회까지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제 모든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법원의 판단도 내려졌고, 총장 임용을 위한 모든 서류가 제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다시 미온적인 책임회피식 대처로 일관하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된서리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비춰 투표권이 임용권에 우선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못했다. 대학의 자율권도 철저히 무시됐다. 국민들의 뜻도 짓밟고, 사법부의 판단도 철저히 무시해 온 교육부다. 이제야말로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의 희망을 심는다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