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최근 방북했던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공개한 각 시·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남북교류사업만 대전시와 충북도를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9개 자치단체, 총 50개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남북 과학기술교류 ▲대전 프로축구단과의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고, 충북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과 신채호·홍명희·정지용 관련된 학술·사회·문화교류 ▲청주국제공항 북한 관문공항 지정 등의 경제 교류 ▲결핵 퇴치 등을 위한 인도적 분야 교류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 지원 등 산림 분야 교류 등이다.

또 서울은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과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북한 참여를, 인천은 북한 예술단의 남측 공연 ‘가을이 왔다’ 송도 유치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 분점 유치의 경우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여전히 대북제재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민감한 상황에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방북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시(이재관 행정부시장)와 충북도(이장섭 정무부지사), 서울시(박원순 시장), 경기도(이화영 부지사), 인천시(박남춘 시장), 강원도(최문순 지사), 경남도(박성호 부지사), 부산시(오거돈 시장), 광주시(이병훈 부시장) 등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