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은 대전경제 말살하는 KTX세종역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장은 대전경제 말살하는 KTX세종역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이건용 기자
  • 승인 2018.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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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영업 중인 5개 택시단체들이 KTX 세종역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택대전지역본부(의장 이종호), 민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상호), 대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성우), 대전법인택시조합(이사장 김성태), 모범운전자연합회대전지부(지부장 최명수) 등 대전택시 5개 단체는 12일 오전 세종시청사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KTX 세종역 신설 반대와 세종시-대전시 택시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행정 분권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해 6년여 동안 대전시와 충청권 등에서 ‘아파트 투기’를 목적으로 이주 하는 인구가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어 당초 목적인 수도권인구 분산과 주변 도시와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지 못하면서 오로지 세종시만을 위한 기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어 “특히 대전시에서 세종시 지역으로 8만여 명 이상 유출되면서 택시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현상으로 택시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택시업계를 떠나게 되고 회사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반면 대전시에서 유입된 인구(8만 명)에 의하여 세종시는 2018년 택시 70대 증차 정책을 시행했고, 또 증차를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는 주변지역인 대전시 인구를 흡수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택시사업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취지대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하고 있는 관련 시도지사와 사업구역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구역 공동 운영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례로 2013년 대전시와 세종시가 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에 2개소(첫마을아파트, 세종청사), 대전시에 2개소(반석역, 노은역)에 택시승장장의 표지판을 상호 설치해 사업구역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고, 대전시는 2018년 현재까지 반석역과 노은역에 ‘세종시 가는 택시 타는 곳’의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그대로 유지시켜 세종택시가 대전시에 들어왔을 경우 ‘귀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당시 설치했던 택시승강장 표지판(대전 가는 택시 타는 곳)2개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세종시에 들어 간 대전택시는 ‘정상적인 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빈차로 나와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종시장을 향해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고 대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KTX 세종역 신설문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9로 나와 B/C수치가 1보다 적을 경우 투자비용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전문가들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만일 KTX 세종역이 설치된다면 오송역에서 정차하고, 20여㎞지나 세종역에서 정차하고, 20여 ㎞ 지나 공주역에서 정차해야 하는 고속철도의 목적을 잃게 되고 마을버스로 전락하고 세종역으로 이용객이 쏠리게 되면 오송역과 공주역은 고속 철도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방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서대전역은 이용객의 급감으로 도산될 것이고, 대전역 이용자수도 크게 줄어 반쪽운영이 불가피하고 역세권은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될 것”이라며 “택시의 경우 세종역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타구역 영업에 해당돼 현행법상 대전택시는 세종역에서 대전가는 손님들을 태울 수가 없다. KTX 아산천안역에는 아산택시만 영업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 만약 세종역이 들어서면 유성구를 비롯한 서북부시민들 70만이 세종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세종역에서 내리는 대전 시민들을 현행법에 의해 대전택시가 태울 수 없고, 대전택시 요금보다 25%가량 비싼 세종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지난달 9월초 대전택시 5개 단체장이 세종시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세종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면담 거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세종시법이 통과되도록 대전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협조해주었는데,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충청권과의 상생을 위한 공조는 헌신짝 취급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택시 5개 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와 가족 등 5만여 명의 생계를 위하고 대전택시운송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집단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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