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정받고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평가하여 우수 음식점의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공무원에 의한 출입 검사 면제 및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관리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점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다 관리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선 음식점들의 참여율이 적은 것이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전국 일반 음식점 64만 4125개 가운데 6030개 업소만 신청했다. 신청률이 고작 0.93%에 머물고 있다. 그 중 1484개 업소만 위생등급을 받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제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 제도를 도입 당시 2021년까지 위생등급 음식점을 9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의 진행 상태로 보면 목표 달성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관리 부실도 문제다. ‘매우 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음식점들이 잇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식약처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11곳의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받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생등급의 평가방식과 기준이 모호하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인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이면 위생등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광주의 한 음식점의 경우 위생등급을 받은 지 보름 만에 법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들에게 위생등급을 믿고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이렇게 호응도 받지 못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위생등급의 문턱이 너무 높아 대형 프랜차이즈나 큰 규모의 업소가 아니면 제도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별로 차등 평가하고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실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방식도 형식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라고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위생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재지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