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올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11대 도의회 개원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시·군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의 당연한 업무”라며 행감 실시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 의장은 행감에 대한 피감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공세에도 “도내 기초단체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감사를 자치권 훼손 등 역기능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도와 도의회 및 시·군 간 업무상생, 정책공유 같은 긍정적 측면에서도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에 균형발전을 추진하라고 2007년부터 국·도·시군비로 내려 보낸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데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나 전시행정사업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쓰였다고 지난 9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도의회의 감사는 바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 123개, 6000억 원에 달하는 도 위임사무와 보조금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의장은 또 “도의회 감사 외에도 수차례 다른 감사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애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도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허투루 집행된 것은 없는지 도의원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데 반대할 도민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본회의를 열고 11월 12일 부여군(농업경제환경위원회), 13일 천안시(문화복지위원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도내 15개 시·군 중 4곳에 대한 행감 일정을 확정·의결했다.
하지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는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가하면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도 행감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행감이 예정된 4개 시·군은 도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해당 시·군에 자료제출기한을 10일 더 연장해준 것으로 안다”며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 100일 동안 3차례 임시회를 열어 인권기본조례안,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를 의결하고 의회제도 개혁과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회제도개혁전담팀’ 구성 등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